[붙임10]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4. 7. 17.>

정부24(www.gov.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인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건축물(시설)명

전화번호

건축물(시설) 소재지

저수조

현황

<저수조의 재질 및 용량, 설치위치>

구분	용량(m3)	재질[콘크리트, FRP(섬유강화플라스틱) 등]	설치위치(지상, 지하 등)
저수조 1
저수조 2
저수조 3
합계	총 m3(총 개)	-	-

※ 저수조가 4개 이상인 경우 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일

「수도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저수조 시공도면(1/200)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뒤쪽)

유의사항

1. 「수도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목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

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라.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마.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바.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2. 「수도법」제87조제4항제5호의2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 사용승인일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