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14.8.5>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 3만제곱미터 이하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5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년	[1천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4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천1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천32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천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천5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천7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2020.6.5>

〔별표 1〕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와 관련)
구분	대분류	상세 구분	세분류	교통유발계 수
1	근린생활 시설	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0.56
		나	일반음식점	0.74
		다	실외골프연습장	1.06
		라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0.53
		마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0.51
2	의료시설	가	종합병원	0.47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0.36
3	교육연구 시설	가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0.39
		나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0.37
4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0.48
5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0.41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0.39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0.39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0.47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1.34
		다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0.56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0.58
		나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0.51
9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0.56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0.75
		다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0.56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1.02
		나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28
11	공장시설			0.12
12	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0.15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1.38
		나	철도시설	1.23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0.57
14	자동차 관련시설	가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0.52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10
15	방송통신 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0.50
		나	전신전화국	0.34
16	관광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0.86
17	그 밖의 시설물			0.36
비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