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비공개 세부기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구분	내 용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감사법무 담당관	감사팀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자치행정과	총무팀	보안일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세정과	징수팀 부과팀	부과 및 징수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국민기초생활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 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희망복지팀	긴급생황지원	-긴급지원대상자의 금융,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의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긴급복지지원법 13조7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중소기업 지원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건축과	공동 주택팀	주거급여 지원 및 관리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소득 ·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주거급여법 제13조제5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	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 열람	-환자에 관한 기록	의료법 제21조
농업정책과	친환경 농업팀	농약안전정보 시스템구축	-농약 제조업, 수입업, 수출입 식물방제업 등 등록 및 수집관리 -등록된 농약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농약관리법 제23조의3
의회사무국	의사팀	정례회 및 임시회	- 의원의 자격심사나 법령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징계에 관한 회의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구분	내 용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자치행정과	총무팀	보안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비밀기록물	제2호
		당직	-당직명령부, 당직명부 및 근무일지 등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정보통신보안 사이버침해대응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	국가 기준점	-국가기준점 위치 등
		지적전산	-시스템 정보, 서버IP 등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정보 등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민방위팀	을지연습 충무계획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을지연습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공개 시 훈련의 내용과 전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 관리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구분	내 용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		청사 및 시설물 방호	-청사 및 주요 시설물의 도면	제3호
			-경비시스템 정보 -당직 순찰 시간 및 경로
		보상	-보상서류 및 개인별 보상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평가금액
감사법무 담당관	감사팀 조사팀	위법·부당 업무처리 조사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자치행정과	시정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민원지적과	민원 여권팀	여권일반 주민등록자료관리	-인감업무, 주민등록, 여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보건위생과	의약 관리팀	마약류 취급관리	-마약류 취급자 정보 및 세부내역 -취급업소의 평면도 및 도면
수도사업소	급수팀	급수일반	-급·배수 계획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구분	내 용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	공통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 및 진행과정 관련 서류	제4호
감사법무 담당관	조사팀	공무원 범죄통보사건	-수사개시 통보서 등 수사기관 통보서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구분	내 용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	공통	공통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제5호
			-평가,심사 중 위원별 발언 내용
			-불시 지도․점검․단속 계획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감사법무 담당관	감사팀	자체·일상감사 실시 및 결과처리	-감사결과보고서 등 내부 관련자료
자치행정과	인사팀	인사	-인사위원회 회의록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구분	내 용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	공통	공통	-개인식별정보(성명,주소,연락처 등)	제6호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 (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급여 및 수당내역
자치행정과	인사팀	인사	-개인의 징계내역 -사상 · 양심 · 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인사기록카드
	후생복지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직원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공제회 관리	-기여금, 공제회비, 대부 등 개인 공제내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어린이집종사자관리및교육	-종사자의 경력 등
건설과	하천팀	하천구역내불법행위단속점검	-법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조치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건설행정팀 하천팀	사용료 부과	-사용료 부과 내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환경미화원 관리	-환경미화원 복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
보건위생과	보건행정팀	치매환자 관리	-치매안심센터 등록대상자 개인정보 진단명, 금융정보, 건강보험 자격기준 등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금연규제	-금연 규제시설 점검 내부결과보고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관리팀	감염병 관리	- 감염병 발생·사망(검안) 신고서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검체 시험의뢰서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수도사업소	시험팀	수질검사	-민원인의 검사 성적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구분	내 용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		법인·단체·기업· 위탁업체·개인 등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 출연재산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등기소, 금융기관 등)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제7호
		공사관리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입찰 관리	-업체가 제출한 사업자 선정 제안서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시 탈락업체가 받은 점수 및 평가내용
투자유치과	기업 지원팀	기업지원	-핵심산업기술 및 기술개발 계획 등 -생산기술 또는 영업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구분	내 용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	시설 등 조성	-공표 전 시설 등 조성계획 및 도면	제8호